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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명:한미행정협정과 국제법 **

도서코드

1253268517

정가

20,000

판매가격

6,000원

저자

이석우

출판사

학영사

출판년도

2005

책상태

상급

서고위치

004-4

배송방법

한진택배

재고수량

1 권

주문수량

335쪽, 신국판,

미군 한강독극물 무단방류사건 분석.
주한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 및 생존과 직결된다는 환경정의, 환경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한미 SOFA 규정의 법적 제도적 개선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환경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. 
 
[목차]
  
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산건 일지 (2000~2005)

제1부 연구논문
1 연구의 목적
2 맥팔랜드 독극물 방류사건 진행경위 및 영향
3 맥팔랜드 독극물 방류사건 1심 판결 결과 및 그 해석
4 맥팔랜드 독극물 방류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및 그 해석
5 결론 : 맥팔랜드 독극물 방류사건 재판의 의미

제2부 주요자료
제3부 2001년 한미행정협정문  

도서명 뒤에 별표(**)가 있는 경우 재고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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